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4.5일제 도입 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러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주4.5일제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주4.5일제의 필요성과 근로 환경 변화
송치영 회장은 주4.5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시간 외 수당으로, 이로 인해 근로 시간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주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유지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가중될 것이므로,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송 회장은 이러한 점에서 주휴수당의 폐지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휴수당의 폐지 필요성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어진 주휴일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치영 회장은 이러한 주휴수당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어, 실제로 퇴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4.5일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낮추고,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그대로 둘 경우,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커져 결국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대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송치영 회장은 단순한 주휴수당 폐지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근로 기준법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근로시간 유연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4.5일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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